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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석 이민법 컬럼  
작성자 박명석
작성일 01-01-2010
ㆍ추천: 0  ㆍ조회: 4412    
경찰기록
간혹 경찰기록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이민국에 밝히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아닙니다. 경찰기록은 평생 없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민국의 역사를 보면, 100년 전, 미국에 이민을 온 사람들 서명까지 모든 기록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FBI의 역사를 보면, 1930년대의 은행강도의 사진과 기록 등, 70년이 지난 기록들도 모두 보존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지 10년쯤 지나서 서류를 모두 보관해두기가 번거로워서 다른 곳으로 옮겨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된 서류들을 없애달라고 요청을 하면 없애주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국에서 요청하는 경찰기록은 본인에게도 준비하라고 하지만, 이민국에서 독자적으로도 FBI를 통해서 찾아봅니다. FBI는 그렇게 옮겨져서 지방 법정의 컴퓨터에는 더 이상 올라오지 않는 기록들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경찰기록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있었던 범죄사실을 숨겨도 된다고 생각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문제란, 이민국에 진실을 밝히지 않은 사실입니다. 이민국에서 지문을 체취해서 FBI를 통해서 본인이 누구인지, 어떠한 기록이 있는지 정도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살았는지 언제 태어난 사람인지, 다른 기록들은 확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 확인을 안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허위가 밝혀지면, 이민국에서는 모든 것을 믿을 수 없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민국에 진실을 밝히지 않은 경우는 최악의 경우로 보게됩니다.

신청했던 모든 서류는 거절을 받게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일단 한번 거절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거절 사유입니다. 이민국에서 받은 서류요청을 거절하되, 그 거절 사유가 본인의 허위가 발견되었다는 것이 남게되면, 처음에 있었던 범죄보다는 진실을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시민권을 신청하는데, 대마초소지로 범죄기록이 남은 사실을 숨기게 되면, 대마초 소량 소지 한 건은 아무 문제없이 시민권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기록을 숨긴 사실이 더 큰 문제가 되어서 대마초 소량 소지문제가 아니라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평생 시민권을 받을 수 없게됩니다.

일반적으로 경범죄에 속하는 범죄는 기록이 있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미스디미너라고도 불리는 것이 경범죄인데, 이런 경우에는 벌금으로 처리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기록이 남아도 이민법에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간혹, 정직성과 관계된 부분이 걸리게 되면 그 자체는 경범죄라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직성과 관계된 그 자체를 이민국에서 문제삼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사기와 관련된 문제는 아주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할 일입니다.

형사법으로 문제가 생기면, 물론 형사법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고용할 일이지만, 그와 더불어, 이민법변호사에게도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법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의 경우에는 최고형은 어떻게 되더라도 실제로 형을 가장 적게 사는 방법을 추구합니다. 즉, 범죄는 경범죄는 다 없애고, 대신, 중범죄에 하나에 걸린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형은 가장 작게 사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민법에서는 경범죄는 여러 개 걸린다고 하더라도 중범죄가 하나도 없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형은 몇 주 더 길게 된다고 하더라도, 중범죄는 하나도 없고, 경범죄만 몇 개 걸리는 것이 이민법으로 봐서는 더 바람직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범죄에 걸리든 실제로 형을 1년 이상 살게되면, 이민법에서는 문제가 됩니다.

미국에서든 한국에서든 범죄란 저질러서는 안 될 일이지만, 일단 문제가 생기게 되면, 중범죄가 되지 않고, 경범죄 선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 경범죄라도 1년 이상 실제형이 있거나, 정직성과 관련된 문제라면 있으면 안됩니다. 물론 시민권자는 더 이상 이민국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시민권자의 경우에는 실제로 형을 적게 사는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시민권자는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추방시킬 수도 없습니다. 범죄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만약을 대비해서라도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은 취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박명석 변호사 www.eminlawy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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