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로 설정즐겨찾기로 설정 미주한국일보구인구직
박명석 이민법 컬럼  
작성자 박명석
작성일 31-12-2009
ㆍ추천: 0  ㆍ조회: 3236    
입국심사
겨울 방학을 마치고 되돌아 오는 학생들도 많을 것이며, 함께 들어오는 학부영들도 많을 시기입니다. 서울의 대사관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비자를 받은 후에 들어오는 것이지만, 비자를 받았다고 해서 미국에 무조건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대사관에서 받는 비자는 영사가 보았을 때 문제가 없을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그 판단을 반영해서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자만 있다고 심사없이 그냥 미국에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영사가 비자를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전혀 관계없이 입국 심사관이 미국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되돌려 보낼 수 있습니다.

여행 비자의 경우에는 10년 비자를 받아서 한번에 6개월씩 들어올 수 있는데, 영사의 경우에는 한번 발급 한 후, 10년동안 그 사람이 불법체류를 하고 있는지, 체류기간을 어기지 않고 되돌아 간 것인지, 범죄를 저지른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입국 심사관은 영사가 조사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을 조사하고, 비자의 조건과 맞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입국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간혹, 연로하신 분들 중에서는 여행비자가 10년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와서 10년간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전혀 아닙니다. 한번 입국할 때에는 최대 6개월간, 그리고 합법적으로 연기신청을 해서 연장을 받았다고 해도 최대1년 넘어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불법체류가 6개월을 넘은 사람은 다음번에 들어올 때에는 아무리 비자가 8년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들어오려는 그 순간부터 3년간 미국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또한 불법체류가 1년이 넘었던 사람의 경우에는 다음번에 들어오려는 순간에 입국거부를 당하고, 그때부터 10년간 미국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불법체류만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의도와 비자의 목적을 따지는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입국 심사관입니다. 여행비자를 가지고 들어오면서 여행이냐 비지니스냐 라고 묻는 단계에서 결혼을 하러 왔다고 말하게 되면 결혼은 여행이 아니기 때문에 되돌아 가라고 입국을 거절하게 됩니다. 여행비자의 목적은 사업상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거나, 여행을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또한 단기간 여행 후 되돌아 가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이 여행비자인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겠다는 것은 미국에 정착하겠다고 밝히는 것이고, 정착하는 목적은 여행비자의 목적과 맞지 않기 때문에 입국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교환 학생이 교환비자로 들어올 때, 공부는 잘 하고 있느냐 라는 질문에, 학교는 안나간지 좀 됬지만 자녀들이 있어서 미국에 들어오는 중이라고 이야기 하면 입국을 거절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교환학생이 교환비자를 받은 목적은 학교를 다니는 것인데, 그것을 하지 않은지 좀 되었다면, 더 이상 교환학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환학생이 아닌 사람이 교환학생비자를 써서 미국에 들어오려고 한다면 그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사람 역시 입국 심사관입니다.

또한 취업비자로 미국에 들어오려는 사람에게 일은 잘 하고 있느냐라고 묻는데, 그 일자리에서는 이제 일하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 하게되면, 그것역시 문제가 됩니다. 취업비자를 가진 사람이 취업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비자의 조건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액투자비자도 마찬가지 입니다. 사업은 잘 되느냐 라고 묻는데 그것은 팔아버리고 다른 사업을 물색하고 있다고 이야기 하면 입국을 거절당합니다. 더이상 소액투자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말은 어떻게 하든 증거가 없으면 입국 심사관이 믿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를 충실하게 다니고 있었던 증거, 취업비자의 경우에는 취업활동을 하고 가장 최근까지 주급을 받았던 증거, 소액투자같은 경우에도 취업활동과 관련된 세금기록, 종업원 주급기록등등 충분한 서류를 준비해서 입국할 때 만약 문제가 된다면 증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자에는 여러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 이름과 맞는 목적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만이 그 비자를 쓸 수 있습니다. 여행비자는 여행, 학생비자는 공부, 취업비자는 취업, 등등, 그 목적과 맞다고 판단되는 사람들 만이 미국의 입국 심사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박명석 변호사 www.eminlawyer.com ]

Copyright ⓒ EminLawyer.com. All rights reserved.
박명석 변호사의 이민법칼럼을 무단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초청 FAQ
▲ 어떤 가족을 초청할 수 있습니까? 시민권자는 배우자와 자녀를 초청할 수 있고, 21세가 넘은 시민권자라면 부모와 형제까지 초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배우자와 미혼자녀만 초청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하게 가족초청이란 무엇입니까? 가족관계를 증명하고 그것을 인정 받는 단계만이 가족 초청이고, ..
15-04-2010
미국경제 불황과 취업비자 FAQ
▲ 얼마전에 회사에서 해고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민국으로 해고사실을 알렸다는데, 그동안 H1B를 스폰서 해주겠다는 회사를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능한 빨리 찾아서 빨리 새로운 H1B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새비자 신청당시 이전의 H1B회사에서 지속적으로 일을 하..
24-03-2010
취업비자(H-1B)
▲ 취업비자 ( H-1B ) 신청자의 자격요건은 무엇입니까? 취업비자의 조건은 최소 대학졸업 이나 동등 자격입니다. 또한 대학의 전공과 직업과도 맞아야 하고, 그 직업 자체가 대학졸업이나 동등 경력을 요구하는 직업이라야만 합니다. 단순히 고용주가 대학졸업자를 원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12-03-2010
종교비자, 종교이민
▲ 종교비자나 이민에 대해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지금은 종교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이민국에서 미리 검토를 받고 승인을 받은 후에만 미국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민 브로커들이 종교비자 쪽으로 사기문제를 많이 일으켰기 때문에, 종교비자를 신청해 준 종교단체를 이민국에서 직접 감사하러 나오는 경우도 ..
09-02-2010
영주권 갱신 FAQ
▲ 영주권을 다시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 영주권을 분실하거나, 도난 당하거나, 파괴당한 사람 - 영주권을 받은 것이 만 14세 미만이었고, 지금은 14세가 넘은 사람 - 이전의 AR-3, AR-103, I-551등, 지금은 무효가 된 종이 재질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 영주권의 정보가 잘못 기입되어있는 ..
21-01-2010
시민권 신청 자격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8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외국에서 시민권자 부모가 출산한 자녀의 경우 등 미성년자가 받을 수 있는 몇 가지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18세 이상이 되어야만 합니다. 결혼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영주권을 받은 후 3년 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외의 ..
31-12-2009
개인 납세자 번호(ITIN) FAQ
▲ ITIN 은 무엇입니까?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개인납세번호를 ITIN이라고 합니다. 소셜시큐리티 번호와 같이 9자리 숫자입니다만, 첫 자리는 항상 9번이고, 네 번째 자리는 7번이나 8번으로 되어있는 번호입니다. 예를 들자면 9XX-7X-XXXX 나 9XX-8X-XXXX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세금번호가 필요하거나, 소셜 번호가 필요..
31-12-2009
1종 취업이민
1종 취업이민은 3가지로 분류됩니다. 1종 A는 특출난 재능으로 취업이민을 하는 것입니다. 재능은, 과학, 교육, 예술, 운동, 사업등, 여러가지 분야가 포함됩니다만, 이민국에서 1종 A급으로 말하는 특출난 재능이란 다른사람들 보다 잘한다는 정도의 재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최상급의 재능을 가지고..
31-12-2009
자녀 자격 보호
간혹, 본인들의 자격을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가 자녀들의 자격들까지 불법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상 자녀들의 자격을 먼저 생각해서 체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J비자의 경우, 교환학생이나, 교환교수로 미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특히 교수의 경우, 연구가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실수를 ..
31-12-2009
OPT비자
여름방학과 졸업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졸업을 앞둔 학생의 경우에는 OPT를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졸업만 된다면, 별다른 조건 없이 1년간 미국에서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내어주고, 학교에서 비용만 받고 신청해주는 비자입니다. 미국에서 취직을 하는데 가장 큰 핸디캡의 하나가 ..
31-12-2009
123

Grace Media Group, Inc. | (215) 630-5124 | email: esendiahn@gmail.com | Copyright (c) 2012 Grace Media Group, Inc.
필라코리안 소개 광고 안내 홈페이지 제작 고객 센터 개인 보호 정책 회원 이용 약관n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