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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배심원제도
 미국의 배심원 제도

 배심원제도는 시민권자에게 주어지는 지배권의 일환으로 법원에서 배심원출두를 명령받으면 참석해야 한다.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투표권과 다르게 배심원제도는 의무이다.
배심원 출두를 명령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참석하지 않을경우 벌금이 부과되고 법원의 명령에 따라 구속될 수도 있다.

배심원 의무행사

1. 법원에서 배심원 출두를 고지하는 질문서를 받았을때 양식에 따라 질문서에 답변한다.
2. 법원에서 정해준 날자에 맞추어 출두를 한다.
3. 고용주에 전달을 해서 출두사실을 알리고 차일드케어등이 필요하면 그에따른 스케즐을 잡는다.
4. 카운티에 따라 출두전 컨펌이 필요한 경우 전화나 이메일을 통하여 카운티에 통보한다. 카운티 법원 연락처는 다음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다. http://www.pmconline.org/node/34
5. 출두할 법원의 주소를 미리 파악해두고 주차공간을 알아보도록한다.
6. 배심원실에 정시에 도착하도록 하고 도착하자마자 도착을 알린다.
7. 장시간 기다리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시간때울만한 것들을 준비한다.
8. 안전을 위해 법정에는 핸드폰과 소형전자제품이 허용되지않으며

배심원 자격

미국시민권자인동시에 해당카운티의 주민
18세이상의 성인
영어를 읽고 쓰고 말할 수 있는 사람
1년이상의 금고이상의 형을 받지아니한 사람
70세이상의 노인은 배심원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되지만 원하면 배심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 배심원 자격이 되지 않는데 배심원 통지를 받았을때 출석일 이전에 이유를 기술하고-예를 들어 시민권자가 아님, 영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없음등- 해당 카운티에 팩스나 우편으로 알린다.

배심원 배정절차

배심원은 카운티에서 투표권자 운전면허증 소지자, 납세자등의 리스트를 근거로 만들어진 예상 배심원 리스트에서 임의로 선출된다. 배심원으로 선출되면 출석날짜와 장소가 잡히게 되고 소환장이 발부된다. 형사 범죄사건의 경우 배심원은 12명으로 구성된다. 민사의 경우 6 ~ 12명의 배심원이 구성된다.

배심원으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

배심원으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 필요한 경우 연기신청을 할 수 있지만 소환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배심원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우

  • 역군인
  • 현재 출석받은 날자로 부터 3년이 넘지 않은 기간 동안 배심원에 출석한 경우

  • - 그전에 출석했을때 출석일수가 3일 이내이면 면책기간은 1년이다.

  • 배심원 출석이 심각한 불편이나 곤란을 초래하는 경우
    *위사항에 해당될 경우 배심원 출석일 이전에 서면으로 해당 법원에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배심원 출석을 무시할 경우
    법적모독죄가 적용되 벌금이나 감옥에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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