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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 뉴스
작성일 02-01-2019
분 류 필코뉴스
부 제목 9 pt
 
뉴저지주, 12개 규정 이렇게 바뀐다


올해부터 뉴저지주에서 12개의 새 법안들이 발효된다.


이 법안들은 흡연가, 해변으로 휴가를 가는 주민, 임산부, 출산 여성 등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 알아두면 편리하고 반대로 소홀히 여겼다가 불편을 겪을 수 있는 것들이어서 주의가 요망된다.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


올해부터 뉴저지 주민들은 메디케어 등 정부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나 직장내 건강 보험이 없으면 세금 보고 시 일정 비용을 내야 한다. 이 법안은 작년 5월 필 머피 주지사가 서명했다.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의원들이 세제 개편을 하면서 오바마케어의 강제 가입 조항을 철폐한 것에 대한 조치이다.


전문가들은 의무 조항 삭제는 보험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환자나 노인들의 보험료를 오르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경고하고 있다.


만일 뉴저지의 보험 가입 의무화 법안이 없으면 보험료가 12.6% 오르게 된다고 머피 주지사실은 예상하고 있다.


 


- 모유 수유 아기들을 위한 보험 혜택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가 물러나기 전에 서명한 이 법안은 모유를 먹는 6개월 이하의 아기들에게 해당된다.


파멜라 램핏 주하원의원(민주·캠든)보건국의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모유 뱅크에서 모유를 구입해 먹는 아기들도 보험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머리 땋는 기술 자격증 제도 도입


이미용실에서 머리를 땋는 일을 하는 사람도 이젠 자격증을 소지해야 한다. 라이센스트를 얻으려면 경험에 따라 40-5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은 위생, 해독, 감염 관리 등을 포함한다.


지금까지 뉴저지주는 모든 헤어스타일리스트에게만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했었다. 이 법은 지난 해 10월 머피 주지사가 서명했다.


 


-해변가 흡연 금지


116일부터 뉴저지주의 공공 해변가나 주립 공원에서 흡연을 할 수 없게 된다.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 시절부터 이미 이런 장소에서 흡연은 금지돼 왔었으며 머피 주지사가 지난 해 7월 서명한 법안에 따라 일괄적으로 금지된다.


첫 위법 시 250달러, 두 번 째 적발 시 500달러, 그 이후에는 각 1,000달러씩 벌금이 부과된다.


 


-행사 티켓 판매 관련 규정 개정


개정법은 공연자나 행사 관련자들이 일반에 티켓이 판매되기 전에 전체 판매 티켓 양의 5% 이상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그렇게 되면 티켓을 더 구입하기 어려워진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반대로 머피 주지사는 서명을 하면서 과거에는 행사 유치 등에 있어 타주와 경쟁할 때 불리했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티켓에 가격을 프린트하거나 광고 제작 시 입장료를 명시해야 하는 규정도 없어졌다.


 


-성전환자들을 위한 새 출생 증명서 발행


22일부터 성전환자들은 새로운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성전환자들이 출생 증명서에 기재되는 성을 바꿀 수만 있었으나 앞으로는 새로운 종류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 법은 크리스티 주지사가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으나 머피 주지사는 작년 7월 서명했다.


 


-성전환자들을 위한 새 사망 증명서 발급


이 법은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사망 신고서에 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오는 74일부터 시행된다.


 


-수업 시작 후 조식 제공 프로그램 시행


무료 급식이나 일부 보조를 받는 학생들이 70%가 넘는 학교들에 해당된다.


각 학교들이 미리 계획서를 제출하면 530일부터 시행이 가능하며 다음 학기부터 일년간 시행해야 한다.


과거에는 무료 급식을 받는 학생들이 20% 이상인 학교들이 조식을 제공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언제 급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


전문가들은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조식을 제공하는 것보다 급식을 학교 생활의 일부 과정으로 만드는 것이 훨씬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규정이 시행되면 90% 이상이 무료 급식을 받는 501개의 학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및 소방관 연금 개혁


-작년 7월 머피 주지사는 경찰관과 소방관의 연금 지급을 다른 주나 지역 공무원들과 구분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주의회의 방만한 연금 관리를 우려해왔던 경찰관과 소방관들이 연금의 독립적인 관리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결과다.


이에 따라 경찰관 및 소방관 노조는 74일까지 관리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총기 압수 특별법 제정


가족이나 경찰관에게 매우 위험한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총기 구입을 금하거나 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러한 청원이 들어오면 10일간 임시 규제가 허용되며 그 후에 영구히 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법원이 판단한다. 오는 91일부터 시행된다.


 


-임신 관련 장애 혜택 개정안


임신한 여성들이 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이나 출산 휴가를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해산을 하기 전에 최장 4주까지 장애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6주의 출산 휴가(수술일 경우 8)가 가능하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주 노동부는 자동적으로 출산 휴가 보험이 가능한지 검토해야 한다.


 


-임신 관련 장애 혜택에 대한 추가 개정안


104일부터 시행되는 법안으로, 혜택을 보다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언제 출산 휴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는 근로자는 최대 60일 전에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 진료나 치료가 예정돼 있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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