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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선고 한인 11년래 최저
미 전역 이민재판에서 추방선고를 받은 한인 이민자수가 11년래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 대학 사법정보센터(TRAC)가 11일 공개한 이민 추방재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0월1일부터 2013회계연도 1개월을 남겨둔 올 8월31일까지 추방소송이 종결된 한인 이민자는 모두 811명으로 이 가운데 추방확정 판결을 받은 한인은 28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2년 이민재판에서 추방선고를 받은 375명을 기록한 이후 1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이다. 한인 추방판결 추이는 2003년 434명, 2004년 492명, 2005년 541명 등 빠른 증가세를 보이며 2011년 593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12년 455명으로 급감 추세로 돌아섰다. 올들어 추방선고를 받은 한인 이민자를 주별로 보면 뉴욕 25명, 뉴저지 14명이었으며, 캘리포니아가 97명으로 가장 많았다. 추방사유로는 단순이민법 위반이 201명으로 전체의 71.3%를 차지했으며, 형사법 위반 혐의는 75명이었다. 형사법 위반 한인 추방자는 역시 캘리포니아가 28명으로 최다를 기록했고 뉴욕 4명, 뉴저지 2명 등이었다. 한편 미 전국 이민법원 회부돼 계류 중인 한인 추방소송 건수는 8월31일 현재 모두 1,01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8년 1,025명을 기록한 이후 5년래 최저치다. 뉴욕은 137명, 뉴저지는 105명이었다. 또 올들어 추방재판에 회부된 한인은 320명으로 집계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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