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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석 이민법 컬럼  
ㆍ작성자 박명석
ㆍ작성일 01-01-2010
ㆍ추천: 0  ㆍ조회: 25647    
개인 납세자 번호(ITIN) FAQ
▲ ITIN 은 무엇입니까?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개인납세번호를 ITIN이라고 합니다. 소셜시큐리티 번호와 같이 9자리 숫자입니다만, 첫 자리는 항상 9번이고, 네 번째 자리는 7번이나 8번으로 되어있는 번호입니다. 예를 들자면 9XX-7X-XXXX 나 9XX-8X-XXXX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세금번호가 필요하거나, 소셜 번호가 필요하지만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개인 세금납세번호를 발급합니다. 이러한 개인 세금 납세번호는 이민국의 체류자격과는 관계없이 발급합니다. 불법체류 자격이라고 하더라도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이유는, 체류자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세금법상으로는 납세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납세를 할 목적으로만 발급을 해주고 다른 목적으로는 발급해주지 않습니다. 국세청에서는 개인 납세번호가 있다고 해서 미국에서 일을 할 자격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소셜 시큐리티 번호처럼 쓸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사회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결국 세금법상으로 세금을 보고하기 위해서만 쓰이는 번호인 것입니다.



▲ ITIN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미국인이 아닌 외국인들 중에서 세금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 중 소셜 번호가 없는 사람들이 받습니다.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들은 소셜 번호를 받을 수 없지만, 세금법상으로 보고를 해야하는 사람들입니다. 세금법에 의하면 ITIN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1)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 중 소셜 번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 2) 영주권자중 소셜 번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 3)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부양가족, 4) 영주권이 아닌 다른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나 부양가족 등이 포함됩니다.



개인납세 번호와 소셜 번호를 두 개다 가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소셜 번호가 있는 사람들은 소셜 번호를 써야 하고, 소셜 번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소셜 번호를 받아야 하지 개인 납세번호를 받으면 안됩니다.



▲ ITIN 개인납세 번호를 신분증명에 쓸 수 있습니까?



안됩니다. ITIN은 국세청 이외에는 쓸 수 없습니다. ITIN은 납세를 할 때 쓰는 번호이지 국세청 바깥에서 쓸 수 있는 번호가 아닙니다. 또한 국세청은 사회보장국에서 발급하는 소셜 번호를 발급 해줄 수도 없고, 국세청은 이민국처럼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줄 수도 없기 때문에 신분증명에 쓰일 수 있는 번호가 아닙니다.



▲ 근로처에서는 쓸 수 있는 번호입니까?



아닙니다. 근로처에서 쓸 수 있는 번호도 아니고, 국세청은 근로할 자격을 줄 수 있는 기관도 아닙니다. 다만 세금을 받고 정리해두기 위해서 국세청 안에서 자체적으로 발급하는 번호입니다. 이민자격이나 근로 자격 등은 이민국의 권한이고 국세청의 권한이 아닙니다.



▲ 개인 납세 번호는 어떻게 받습니까?



국세청의 양식 중, W-7이라는 양식을 작성하고, 세금보고와 함께 국세청으로 보내야 합니다. 소셜번호를 이미 받아있는 사람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1040, 1040A 혹은 1040EZ등 세금보고 양식에 나와있는 주소로 세금보고를 보내면 안됩니다. 대신, IRS Austin Service Center, ITIN Operation PO Box 149342, Austin, TX 78714-9342로 보내어서 개인납세번호 발급 신청과 함께 세금보고를 하면, 개인납세번호를 발급해 줌과 동시에 세금보고를 받아줍니다.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도 함께 보내야 합니다. [ 박명석 변호사 www.eminlawy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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