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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컬럼 - 김동석의 미국보기  
ㆍ작성자 김동석
ㆍ작성일 01-01-2010
ㆍ추천: 0  ㆍ조회: 8938    
대북정책 - 북한의 핵실험
2006년 6월1일 , 연합뉴스의 동경 특파원이 “ 6월 방미예정인 고이즈미 일본총리의 워싱턴 상하 양원 연설무산”이란 제목의 뉴스를 알렸다. 뉴욕시간 자정 무렵이었다. 뉴스를 확인한 후 필자는 냉장고에서 시원한 맥주 한 캔을 꺼내 지난 3개월 동안의 가슴 조아렸던 갈증을 시원하게 씻어 내렸다.

6월 하순이 방문 일정이라면 적어도 이번 주엔 발표가 나야 하는데...하면서 바로 이 뉴스를 눈이 빠지게 기다렸던 것이다. 한미간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을 궁리하면서 워싱턴에서 발견한 것이 고이즈미 총리의 ‘미국 등에 올라타기’ 전략이었다. 역대 일본총리 중에서 가장 인기가 높았던 고이즈미 총리는 임기 내 미일관계의 밀착 도를 가장 근접시키는 일이었다.

그의 워싱턴 방문 때 연방의회 양원 합동회의 연설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동안 일본총리가 미국 의회에서 연설한 적은 있었지만 상하 양원의 합동회의에서 연설한 기록은 없다. 양원 합동회의에서 연설이란 미국행정부 뿐 아니라 워싱턴 의회도 일본의 외교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상징적 의미가 포함된 것이다.

한국이 안정된 상황이 아니고서 일본이 강화되면 우리민족은 늘 고통이었다. 필자(유권자센타)는 당시 하원국제관계위원회(현재의 외교위원회)의 “헨리 하이드”위원장이 태평양전쟁 경험이 있고 일본의 군국주의 성향을 가장 크게 우려하는 정치인이란 것을 익히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부터 유권자센타 이름으로 연속해서 헨리 하이드 위원장에게 편지를 보냈다. “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가 신사참배를 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을 한다면 그의 양원 합동회의에서 연설은 환영해도 될 만한 일이다”란 편지였다. 우리의 예측(계산)대로 국제관계위원장은 고이즈미 총리실에 그렇게 통보했고 총리실은 연설은 포기해도 신사참배는 하겠다면서 합동회의 연설포기를 선언했다.

6월1일자 동경 발 연합뉴스는 고이즈미 총리의 의회연설 무산은 헨리 하이드 위원장이 하원의장에게 보낸 서한 “ 고이즈미 총리로부터 신사참배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은 후 연설기회를 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 때문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워싱턴이 그야말로 정직하게 작동했다.

이때부터 필자는 “미국의 손을 빌려서 일본의 뺨을 친다”란 전략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그 이듬해 성사시킨 일본군위안부결의안도 마찬가지 전략이었다. 이 모두가 동북아지역의 평화를 위하는 일이다.

워싱턴의 작동방식을 접해보고서 가장 크게 몸서리를 친 부분은 일본의 영향력이다. 일본을 보면 역으로 워싱턴의 결심을 알아차리게 될 정도다. 워싱턴에서 일본은 아시아에 있으면서 아시아권으로 분류되기를 거부하는 나라이다. 워싱턴의 권력이 일본을 특별하게 취급하는 이유에는 (현대)사적인 뿌리가 있다.

태평양전쟁에서 항복한 일본은 처음에는 단지 미국의 군사기지에 불과했다. 그러나 소련의 팽창주의에 대항해서, 동시에 1949년 중국 내전 이래로 공산주의국가 중국을 의식해서 미국의 극동 정책은 일본에 그 기초를 두게 되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정치 군사적인 존립 기반이 되어버린 일본은 미국에 매우 중요한 세계적 동맹국이 되었다.

일본은 미국을 침공했지만 불과 몇 년 사이에 미국의 가장 친밀한 동맹국이 된 것이다. 일제시대 친일경향으로 부유한 일상을 구가한 반민족 친일세력이 이승만(친미)권력의 체제기반 덕택에 대한민국의 주류세력으로 다시 편승하게 된 과정과 매우 흡사하다.

일본에게 미국은 우산과도 같은 존재다. 이 우산 밑에서 일본은 패전국의 지위에서 일어나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차츰 세계열강의 자리를 획득하게 되었다. 그러나 바로 그 우산의 존재가 일본의 행동자유를 제한했다. 일본은 세계적 국가이자 보호국가인 것이다.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때 미국은 일본의 국제사회 지도국가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안보영역에서는 독립국가로서의 자신감을 결핍하게 만드는 원인제공의 나라이기도 하다.

일본의 군사력이 증대되어 질적인 면에서 다른 아시아 국가의 추종을 불허하지만 현재로서는 일본의 군사력이 일본 대외정책의 수단이라기보다는 동북아시아에 와있는 미국 군사력의 연장이란 관점에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의 목표는 보통국가로의 전환이다. 일본과 대만과 인도를 연결하는 동북아에서의 미국의 신외교전략은 일본의 국제사회 진출 욕구에 불을 당겼다.

게다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일본을 포함시키려는 미국의 의도가 언뜻언뜻 표출되자 일본은 서서히 그리고 주도면밀하게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미국의 등에 올라타고 있는 중이다. 그동안 중국의 부상과 한국의 남북한 민족공조 경향을 가장 크게 두려워하던 일본은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워싱턴 로비에 열을 올리게 되었다. 6자회담을 지연시키면서 중국의 주도권을 견제하고 독도관련해서 영토분쟁을 일으켜 한국과의 긴장관계를 조성했다. 물론 미국이 최소한의 침묵을 지켜줄 것이란 기대가 확실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과정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대화와 타협이란 오바마 정부의 평화노선에서 북한이 제외되는 효과를 발휘했다. 포용과 화합의 리더쉽을 분명하게 표명한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이에 응하지 않는 변칙적인 무리수에 대해서는 이전보다도 훨씬 더 단호하고 강경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유엔의 제재결의가 이전과 사뭇 다르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실험이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협상을 거부한 것이 아니고 이를 방해하는 주변국가 없이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요청하는 전략이라 하더라도 미국이 그것을 전략으로 받질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긴다. 워싱턴에서의 미주동포 역할에 민족의 존망이 걸려있다고 하면 지나친 말일까? 워싱턴 숲속에 일본이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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