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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도용. 방지법

신분도용이란?


 

FTC의 정의에 따르면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즉 이름, 사회보장번호, 신용카드 번호, 등을 이용하여 사기 또는 범죄에 이용하는 것을 신분도용이라 한다.   

 

 금융정보도용은 크게 신분도용자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새로운 계좌를 만드는 경우와 기존의 있는 계좌에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는 도용형태이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사회보장번호와 이름을 사용하여 신용카드를 만들어 쓴다거나 아파트렌트를 하는 경우 또는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계좌나 체킹계좌를 이용하여 사기에 이용하는 수법이 이에 해당한다. 


 

또 다른 형태의 신분도용은 범죄정보도용으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거나 범죄에 이용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분도용은 다른 사람의 정보를 복제하여 다른 사람행세를 하는 것으로 매일매일 금융거래도하고 범죄도 일으키게 된다.

 

이런 일에 휘말리게 되면 하지도 않은 결혼이 한 것으로 되어 있거나 살지도 않았던 주에서 택스가 밀렸다고 날라오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신분도용은 어떻게 발생되는가?

 

신분 도용자는 항상 금융시스템의 허술함을 이용하고 거기에 희생될 약자를 찾는다.

해킹과 Phishing은 그 대표적인 형태이며 금융시스템을 잘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신분도용이 심각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는 지갑이나 신용카드, 채크북등의 분실로 인해 사기피해가 발생되는데 이는 전체 신분도용피해의 3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신분도용사고 중 많은 경우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 지는 경우이며 이는 가까운 사람인 만큼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노출에 크게 신경 쓰지 않은 곳에서 비롯된다. 

 

또한, 인터넷상으로 이루어지는 신분도용은 날이 갈수록 많아지는데 컴퓨터에 무심코 남겨두었던 생년월일이나 사회 보장 번호 등이 노출되거나 해킹이 되어 사기 금융거래에 이용되거나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결제나 구매를 통해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무심코 버린 쓰레기를 통해 신분도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일부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지원하려 생년월일과 사회보장번호를 신용카드지원서에 그대로 쓴 채 쓰레기통에 버린다거나 개인정보가 적혀있는 서류들을 무심코 버린다던 지 함으로써 발생된다.

 

개인정보가 담겨있는 서류는 다른 사람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찢어버리거나 파쇄기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10%정도의 신분도용은 우편함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는데 잠겨 있지 않은 우편함이나 훼손된 우편함을 통해 중요한 개인정보가 새어나가고 있다.

 

신분도용이 발생되면 당사자는 가장 큰 피해를 당하게 된다. 피해 때문에 빚어지는 스트레스 뿐만 아니라 문제해결에 과정에서 빚어지는 불편함과 지루한 조사 그리고 서류작업등이 또 다른 피해를 낳고 있다.

피해가 비교적 빨리 발견되어 채권자에 보고가 되어 빨리 문제가 수습될 수도 있겠지만 피해계좌가 컬렉션에 넘어갔거나 법원판결을 받았거나 차압이 진행된 경우는 보다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될 수 있다

신분도용 방지 방법

 

사회보장카드 관리법

사회보장카드는 개인 정보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 이다. 사회보장번호 없이 신분 도용자는 할 수 있는 일이 제한 되어 있다.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때 소비자는 사회보장번호를 꼭 제출해야 할 때가 있다. 예를 들어 택스보고를 할 때 융자나 신용카드를 지원할 때 운전면허를 만들 때 등 필요하게 된다.

 

 하지만 어떤 경우는 사회보장제도가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음에도 사회보장번호를 제출할 것을 요구 할 때도 있다.

그런 경우는 회사나 개인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신상이나 신용을 확인하기 위해 또는 미래에 연체가 발생되거나 추심을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개인에게 사회보장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사회보장제도를 제출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에 속하는 경우는 병원,보험회사,유틸리티회사등이 될 수 있는데 본인이 SSN을 제공하고 싶지 않으면 SSN을 내는 것 대신에 약간의 디파짓을 함으로써 SSN을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정부기간에서도 SSN을 제출하기를 요구할 때도 있지만 법에 의해 소비자가 동의했을때만 SSN를 요구할 수 있다.

절대 SSN을 노출시키지 말아야 할 상황은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서 온 전화나 메일을 통해 SSN을 요구할 경우. Caller I.D나 웹사이트는 조작이 가능함으로 그리 믿을 만한 것이 못된다.

만약 의심이 가는 번호라면 같은 번호로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 좋다.

공공장소에서의 컴퓨터나 공자로 이용하는 인터넷에서 개인정보를 넣지 않는 것이 좋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득이 될 수도 있다.


 

개인정보 관리

 

1.       전화상으로 기부를 요청하며 개인정보를 요구할 때 절대 개인정보를 주면 안되며 만약 관심이 있는 기부라면 서면으로 안내책자를 보내줄 것을 요구하도록한다.

 

2.       슈퍼마켓의 클럽카드를 만들거나 워런티카드를 만들 때 개인의 생일이나 SSN등 많은 정보를 요구할 때 꼭 필요한 카드가 아니라면 무시하는 것이 좋다. 마케팅에 개인정보가 쓰여질때는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개인정보가 이곳저곳 팔려다닐 가능 성이 있다.  
 

3.       온라인상으로 조직된 동아리나 모임등에 너무 많은 개인정보를 넣지 않도록 한다. 대부분의 건전한 인터넷모임은 자세한 개인정보 없이도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4.       직장을 구할 때 온라인상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는데 미래의 고용주에게 처음부터 많은 개인정보를 줄 필요는 없다.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개인정보보호정책이 있음으로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철저히 읽어보고 불필요하게 다른 사람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유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5.       사회보장카드는 남들 눈에 쉽게 띄지 않는 곳에 보관 하도록 한다. 또한 불필요하게 지니고 다닐 필요는 더욱 없다.

 

6.       우편함은 자주 확인하는 것이 좋고 열쇠를 달아두어 아무나 우편물을 만질 수 없도록 해야 한다.

 

7.       특정 개인이나 회사가 너무 많은 개인정보를 물어볼 때 의심해보는 것이 좋다. 또한 개인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문서들은 파쇄하거나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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